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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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0조(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 ① 삭제 <2021.11.1.>
  • ②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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