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IT위키
- LegalTech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활용 분야[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서, 약관 분석 (불공정·적법성 여부 등)
- 관련 판례 검색
- 독소조항 검색
- 적법성 판단
- 변호사 선임 및 계약
- 법률 서식 작성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스탠포드대학교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관련 기업 및 서비스[편집 | 원본 편집]
- 주디카타(Judicata, 미국): 관련 판례 검색
- 노스포인트(North Point, 미국): 콤파스 서비스. 판결 예측
- 리걸줌(LegalZoom, 미국): 법률서식 자동 작성 등
- 두낫페이(DoNotPay, 영국): 부당한 과태료나 수수료 취소 청구 지원
- 로아팩토리(한국): 모두싸인 서비스. 변호사 선임
- 인텔리콘(Intellicon): 알파로 서비스. 계약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