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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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