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1. 삭제 <2020. 2. 4.>
-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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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