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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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조
-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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