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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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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 기존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력 또는 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기존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력 또는 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 주요 용어 == | |||
GDPR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용어들. 같은 용어라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정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 |||
==참고== | |||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 |||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 |
Revision as of 17:01, 4 May 2018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를 대체
-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기존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력 또는 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주요 용어
GDPR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용어들. 같은 용어라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정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참고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