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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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