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No edit summary |
No edit summary |
||
| (4 intermediate revisions by one other user not shown) | |||
| Line 1: | Line 1: | ||
==내용== | ==내용(개정 2023.3.14)==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① |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
② |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 ||
==내용(이전)==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분류:개인정보보호]] | ||
Latest revision as of 07:51, 26 November 2023
내용(개정 2023.3.14)[edit | edit source]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내용(이전)[edit | edit source]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