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4

From IT Wiki
Revision as of 23:47, 7 June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Retrieved from "https://itwiki.kr/index.php?title=개인정보_보호법_제39조의14&oldid=2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