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주요 암기사항

암기 사항

법률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인증취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기간 등 숫자

•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 심사위원회 후 30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 사후심사 1년 주기
• 갱신심사 3년 주기
•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헷갈리는 심사 기준

•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따른 의결로 정보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경영진 보고 없이 정책이 배포된 경우,
  • 가장 근본적인 조직 구성 결함 사례로 봄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 ISMS-P 인증 기준 1.1.3.조직 구성
    • 잘못된 정보보호 정책 수립 = ISMS-P 인증 기준 1.1.5.정책 수립
    • 경영진 보고 누락 = ISMS-P 인증 기준 1.1.1.경영진의 참여
    • 잘못된 보호대책 공유 = ISMS-P 인증 기준 1.3.2.보호대책 공유
• 잘못된 배포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된 시스템이 운영에 배포되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배포 과정에 따른 잘못은 변경관리 결함 사례로 봄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배포 과정 = ISMS-P 인증 기준 2.9.1.변경관리
    • 잘못된 운영 반영 = ISMS-P 인증 기준 2.8.6.운영환경 이관
• 업무용 단말에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잘못된 예외처리로 보안 결함이 발생한 경우,
  • 보안 시스템 운용 결함 사례로 봄
  • (참고) 관련 인증 기준
    • 잘못된 단말 보안 = ISMS-P 인증 기준 2.10.6.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 잘못된 예외처리 운영 = ISMS-P 인증 기준 2.10.1.보안시스템 운영

기타 오답

•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