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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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
  •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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