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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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 가. 삭제 <2013. 10. 16.>
  • 나. 삭제 <2013. 10. 16.>
    •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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