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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총 8장 49조 '''주요 내용'''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 금지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데이터결합 촉진(안 제10조),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안 제11조), 가치평가 지원(안 제15조),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안 제22조),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안 제23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안 제32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안 제34조) 등 '''목차'''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기본계획) ** 제5조(시행계획) ** 제6조(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재원의 확보)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데이터결합 촉진) ** 제11조(데이터의 안전한 분석ㆍ활용 구역 지정) ** 제12조(데이터 자산의 보호) ** 제13조(정보분석을 위한 이용) *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 제15조(데이터 이동권) ** 제16조(본인데이터관리업)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 제18조(데이터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 제19조(데이터거래소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 제21조(표준계약서) ** 제22조(데이터거래사업자의 신고) **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 제27조(실태조사) ** 제28조(표준화의 추진) ** 제29조(국제협력 지원) ** 제30조(세제지원 등) **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 제32조(데이터 자산의 임치 지원)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34조(협회의 설립) * '''제6장 분쟁조정''' ** 제35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36조(분쟁의 조정) ** 제3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조정의 비용 등) ** 제42조(비밀 유지) * '''제7장 보칙''' ** 제43조(손해배상청구 등) ** 제44조(손해배상의 보장) ** 제45조(시정권고 등) **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 **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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