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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 * {| class="wikitable" !'''구분''' !'''고려사항''' !'''설명''' !'''해소방안''' |- ! rowspan="4" |기술· 보안 |선택적 노출 | *프라이버시 보호, 진정한 자기 주권을 위해선 신원주체의 선별적 신원 제시 필요 | *영지식 증명 *Credential Level |- |식별자 문제 | *동일 DID를 범용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유식별자적 성격으로 변질 가능성 *매번 새로운 식별자 발급을 위한 성능 부하, 증명값이 블록으로 쌓이는 지연시간 | *영지식 증명 *실시간 발급 |- |폐기·재발급 등 | *중앙 관리 기관 부재로 도용, 폐기, 재발급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부족 | *관련 세부 규격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등 |- |확장성· 완결성 문제 |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확장성(Scalability), 완결성(Finality) 문제 | *스케일링, 샤딩 *Checkpoint, PBFT |- ! rowspan="2" |법률·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제 | *분산ID 식별자에 대한 개인정보 해석 가능성 *분산 원장 인프라에 대한 개인정보 위수탁, 제3자 제공 해석 |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 |제도 기반 | *본인확인, 실지명의 확인 등 기존 제도화된 인증 체계와 충돌 *전자서명 인정사업자 등 법적인 기관 위주의 시장 진입 어려움 *블록체인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검증 어려움 | *관련 법률 개정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정부 주도 실증 서비스 출시 |- ! rowspan="5" |시장 |거버넌스 | *범국가적 거버넌스, 통일된 체계 부재 *DID 얼라이언스, MyID 얼라이언스, 이니셜 DID 연합 등 난립 | *관련 부처 중심으로 거버넌스 쳬계 확립 *얼라이언스간 협의체 마련 |- |신뢰된 원장 | *비트코인 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분산 원장 사용의 적절성 이슈 *컨소시엄 블록체인 외 이종 산업간 범용 가능한 분산원장 부재 | *신뢰 기관을 중심으로 개방 원장 구축 *블록체인 제도화 및 관리 *DID 통합 해석기 구축 지원 |- |공통 표준 부재 | *(국내) 금융보안원과 TTA의 표준에도 불구,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표준화 추진 *(해외) ISO, ITU, W3C, 하이퍼레저 인디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제시됨 | *업계 간 이해관계 조율 *공통 표준화 참여 |- |인프라·인식 부족 | *신원학인을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영업점 등의 인프라 보급에 시일 소요 *개념 확립, 블록체인의 검증 값을 이용한 신원 인증 대한 사회적 이해 필요 | *SW, 단말기 등 인프라 보급 *관련 교육, 홍보 |- |신뢰성 보장 | *신뢰된 CA, RA 없이 이루어지는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신뢰 기준 부재 | *계층적 인정 기준 마련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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