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편집하기 (부분)

== 해당 여부 예시 ==
{| class="wikitable"
!구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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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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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
* 따라서, 회사 등은 구체적 영리행위가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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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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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학술·종교·자선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ref>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ref>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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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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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한국마사회 등 특수법인이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특수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ex) 농협이 유통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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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준정부기관'''은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기타 공공기관'''은 <u>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u>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여부를 판단하며,
*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홈쇼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기타 공공기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이 준용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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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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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실비보전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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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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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교육 실시기관으로 교육은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가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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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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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영리목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 다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관한 규정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은 일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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