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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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접근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사전예방형[편집 | 원본 편집]

Precautionary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과 단점에 주목

  • 방침: 규제 및 독점 방지
  • 정책: 현존 이해관계 보호, 글로벌 기업에 대항
  • 특징: 혁신 감소, 경쟁 강화, 부의 분배
  • 주요 국가: EU, 유럽권

중상주의형[편집 | 원본 편집]

Mercantilist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거어 가고자 함

  • 방침: 국가 주도 기업 양성
  • 정책: 보조금, 유연한 지적 재산권, 불공정 무역 정책
  • 특징: 혁신 감소, 신기술의 느린 성장
  • 주요 국가: 중국

자유방임형[편집 | 원본 편집]

Laissez Faire 시장 자율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자리잡도록 함

  • 방침: 국가 개입 최소화
  • 정책: 중립적 조세, 규제 최소화, 지적 재산권 강화
  • 특징: 민간 주도 성장, 공공재 부족으로 혁신이 느려질 위험
  • 주요 국가: 미국

혁신주의형[편집 | 원본 편집]

Innovationist 혁신을 최우선으로 장려

  • 방침: 기술 개발 장려
  • 정책: 민관 합동 개발, 시민단체 개입 약화
  • 특징: 신기술 개발, 기술 도입 증대
  • 주요 국가: 싱가폴, 이스라엘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Robert D. ATKINSON,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