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내용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전문개정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