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편집하기 (부분)

== 법률의 성격 ==
기본법, 특별법, 개별법적 성격을 모두 가짐<ref>'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중 조승래 의원 발표 내용</ref>

* 민간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의 측면에서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데이터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특별법적인 성격도 가짐
* 민간데이터 활용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적인 성격, 
**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독립한 개별법으로서 성격이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