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과학기술공약 편집하기 (부분)

=== 2.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
'''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위협, 수많은 중소 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림

'''2. 장기 연구과제 보호장치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와 예산 지원을 제도화. 
* 장기연구과제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 권력 측근 인사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관행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