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
|
| == 출현 배경 == | | == 출현 배경 == |
| *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합 및 비식별 업무 수행
| |
| **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민단체로 부터 단체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 최종 무혐의 처분<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03206622555504&mediaCodeNo=257 관련 기사 "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무혐의 처분"]</ref>
| |
|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결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 |
|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결합, 비식별 업무 수행
| |
|
| |
|
| == 근거 법령 == | | == 근거 법령 == |
25번째 줄: |
21번째 줄: |
|
| |
|
| === 기타 === | | === 기타 === |
|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⑦항
| |
|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39번째 줄: |
34번째 줄: |
|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 |
| == 각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