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편집하기

==내용==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 2.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제22조의8]]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2. 4.>
*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