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편집하기

==내용==
;제36조(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와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그 공표 대상자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22. 4. 1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