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5조의4 편집하기

==내용==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 ①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53조|제53조]] 또는  [[저작권법 제54조|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저작권법 제55조|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