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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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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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