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2022년 6월 18일 (토) 20:46 판 (편집)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편집) (편집 취소)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6번째 줄:		6번째 줄:
	==해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