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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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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30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29조]]”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 8. 4.> * ②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1. 공공기관 **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2.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전문개정 2016. 9. 29.]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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