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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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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1항ㆍ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39조의3]]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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