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편집 역사

IT위키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3년 11월 23일 (목)

    • 최신이전 11:352023년 11월 23일 (목) 11:35‎ Jwsheen 토론 기여‎ 276 바이트 +276‎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원본 주소 "https://itwiki.kr/w/개인정보_보호법_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