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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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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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