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 | [[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 |
|
| |
| == 추진 배경 ==
| |
|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 |
|
| |
| == 적용 대상 ==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
|
| |
| * 1.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
| *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
|
| |
| '''여기서 1천명 이상이라는 것은'''
| |
|
| |
| * 일일 방문자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페이지뷰(PV:page view), 순방문자수(UV:unique visitor)와는 무관함
| |
| *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함
| |
| ** 탈퇴회원, 휴면회원 또한 다른 법령등에 따라 '''보관'''되고 있다면 포함됨
| |
| * 온라인·오프라인 회원을 구분하지 않음
| |
| * 임직원 수는 제외됨
| |
|
| |
|
| == 의무 == | | == 의무 == |
|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 | | * 정보통신망법 32조의3(2018.6 시행) |
| ** 시행령 신설에 따라 2019.6부터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 후 2020년부터 점검
| |
|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 | |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 선택 필요 |
|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 *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 104번째 줄: |
86번째 줄: |
| | 5천만원(5만원) | | | 5천만원(5만원) |
| |} | | |} |
|
| |
| == 미준수 시 과태료 ==
| |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 |
| *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시행령 별표2 제2호오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