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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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 관련 법령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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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 개인정보 수집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 정보주제와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인 경우 |
|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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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 | == 수집 동의 == |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4가지 |
| {| class="wikitable"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개인정보처리자
|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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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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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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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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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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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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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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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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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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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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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동의 시 공지사항== | |
|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 |
| {| class="wikitable"
| |
| !개인정보처리자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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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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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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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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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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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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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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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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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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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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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구분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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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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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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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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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 |-
| |
| |통지하여야 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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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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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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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통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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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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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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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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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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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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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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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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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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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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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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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개인정보보호]]
| |
| [[분류:정보보안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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