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편집하기

== 개념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 평가대상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평가 대상여부 확인]
=== 구체적 조건 ===
*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수행주체 ==
*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평가기관목록 ==
* '''지정 기간 ‘16. 3. 9 ~‘19. 3. 8'''
# ㈜소만사 이태희 02-2655-4186 poolside@somansa.com
# ㈜싸이버원 이승준 02-3475-4955 wonpoet@cyberone.kr
# ㈜에이쓰리시큐리티 김미래 02-6292-3002 miraekk@a3sc.co.kr
# ㈜엘지씨엔에스 김기준 02-2099-2356 amangte@lgcns.com
# ㈜케이씨에이 최경숙 070-8858-4260 kschoi@kca21.com
# ㈜키삭 이정훈 02-2026-2658 jhlee@kisac.co.kr
# ㈜한국IT컨설팅 채규혁 02-582-2400 khchae@itall.net
# 대진정보통신㈜ 홍대화 02-883-3432 daehwa.hong@daejindc.com
* '''지정 기간 ‘17. 8. 7 ~‘20. 8. 6'''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zorba@seedgen.kr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mihyang@ssrinc.co.kr
# ㈜에이스솔루션 신병인 02-534-3702 shinbi@acesolution.co.kr
# 한국전산감리원 김승환 02-3448-0118 kswmr@kism.co.kr
# 에스케이인포섹㈜ 이은주 02-6361-9621 eunju_02@sk.com
* '''지정 기간 ‘15. 12. 23 ~‘18. 12. 22'''
# ㈜씨에이에스 정우송 02-6748-4906 jungws@casit.co.kr
# ㈜안랩 조주영 031-722-7905 juyoung.cho@ahnlab.com
# ㈜이글루시큐리티 김봉재 02-3404-8672 bongjae.kim@igloosec.com
# ㈜한국정보기술단 김영범 02-3471-7771 july16@audit.co.kr
* 2018.1.26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평가시점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기대효과 ==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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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안]][[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정보보안기사]]
+== 개념 ==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 관련 국제 표준: 한국 주도로 만든 [[ISO/IEC 29134]] 채택
-==개요==
+== 평가대상 ==
-===기대효과===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평가 대상여부 확인]
+=== 구체적 조건 ===
+*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평가 대상===
+== 수행주체 ==
-*(신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
-*(변경)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연계) 개인정보파일을 타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평가 대상여부 확인]
-===의무 대상===
+== 평가기관목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영향평가의 대상)
+* '''지정 기간 ‘16. 3. 9 ~‘19. 3. 8'''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소만사 이태희 02-2655-4186 [email protected]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싸이버원 이승준 02-3475-4955 [email protected]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에이쓰리시큐리티 김미래 02-6292-3002 [email protected]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엘지씨엔에스 김기준 02-2099-2356 [email protected]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케이씨에이 최경숙 070-8858-4260 [email protected]
+# ㈜키삭 이정훈 02-2026-2658 [email protected].kr
-=== 평가 시 고려사항 ===
+# ㈜한국IT컨설팅 채규혁 02-582-2400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대진정보통신㈜ 홍대화 02-883-3432 daehwa.hong@daejindc.com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지정 기간 ‘17. 8. 7 ~‘20. 8. 6'''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email protected]
-*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email protected]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법률 근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9호 시행)
-==절차==
-[[파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png|800px]]
-{| class="wikitable"
-|-
-!절차!!세부 절차
-|-
-|사전 준비
-||
-*사업계획 작성(전년도)
-*사업자 선정
-|-
-|영향평가 수행
-||
-*평가수행 계획수립
-*평가자료 수집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
-|이행
-||
-*개선계획 반영 및 점검
-*개선계획 이행 확인(차년도)
-|}
-=== 영향평가 시기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평가 구성==
-===관계 주체===
-[[파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체계.png|500px]]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한국인터넷진흥원: 영향평가 정책 지원, 사업수행 자문
-*영향평가 대상기관: 영향평가 발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영향평가 기관: 영향평가 수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수행 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평가기관목록]]===
-* '''지정기간 ‘17. 8. 7 ~‘20. 8. 6'''
-# 대진정보통신㈜ 오익주 02-883-3432 [email protected]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email protected]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email protected]
 # ㈜에이스솔루션 신병인 02-534-3702 [email protected]
 # 한국전산감리원 김승환 02-3448-0118 [email protected]
+# 에스케이인포섹㈜ 이은주 02-6361-9621 [email protected]
-* '''지정기간 ‘18. 12. 23 ~‘21. 12. 2'''
+* '''지정 기간 ‘15. 12. 23 ~‘18. 12. 22'''
-# 에스케이인포섹㈜ 이은주 02-6361-9621 [email protected]
 # ㈜씨에이에스 정우송 02-6748-4906 [email protected]
-# ㈜안랩 구형모/배진우 031-722-7816/ 031-722-7829 hyoungmo.[email protected] / jinwoo.bae@ahnlab.com
+# ㈜안랩 조주영 031-722-7905 juyoung.cho@ahnlab.com
-# ㈜이글루시큐리티 김동현 02-3404-8619 eureka@igloosec.com
+# ㈜이글루시큐리티 김봉재 02-3404-8672 bongjae.kim@igloosec.com
-# ㈜한국정보기술단 이재형 02-3471-7771 hyung8181@audit.co.kr
+# ㈜한국정보기술단 김영범 02-3471-7771 july16@audit.co.kr
+* 2018.1.26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지정기간 ‘19. 3. 9 ~‘22. 3. 8'''
+== 평가시점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소만사 이태희 02-2655-4186 [email protected]
+== 기대효과 ==
-# ㈜싸이버원 이승준 02-3475-4955 [email protected]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 ㈜에이쓰리시큐리티 김미래 02-6292-3002 [email protected]
-# ㈜케이씨에이 최경숙 070-8858-4260 [email protected]
-# ㈜키삭 이정훈 02-2026-2658 [email protected]
-# ㈜한국IT컨설팅 채규혁 02-582-2400 [email protected]
-*2019.9.11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같이 보기 ==
-* [https://www.privacy.go.kr/per/iass/rfr/selectBoardArticle.do?nttId=8513&bbsId=BBSMSTR_000000000044&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replyLc=0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2018년 4월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