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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현 배경 == | == 출현 배경 == | ||
*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합 및 비식별 업무 수행 | *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합 및 비식별 업무 수행 | ||
**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민단체로 부터 단체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 최종 무혐의 처분<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03206622555504&mediaCodeNo=257 관련 기사 "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무혐의 처분"] | **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민단체로 부터 단체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 최종 무혐의 처분<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03206622555504&mediaCodeNo=257 관련 기사 "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무혐의 처분"] | ||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결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결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 ||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결합, 비식별 업무 수행 |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결합, 비식별 업무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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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