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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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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Tech | | ;LegalTech |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적법성을 판단하는 등 법률과 IT기술이 융합된 형태 |
| * 리걸(Legal)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 | |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활성화되었다고 한다.<ref>참고기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참고로 한글보단 영어가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유리한면이 있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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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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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약관 분석 (불공정·적법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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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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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소조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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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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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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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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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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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기준 미국에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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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9,14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시장 규모 4년간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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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 | == 사례 == |
| * 스탠포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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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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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 * 알파로 경진대회(법률 자문 대결) |
|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 ** 2019년 열린 대회에서 9팀 중 AI 혼합 팀이 1~3등을 차지 |
|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 * 중국 하이난 고등법원 |
| ** 형사법정에서 AI양형 시스템 사용 | | ** 형사법정에서 AI양형시스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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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기업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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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디카타(Judicata, 미국): 관련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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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포인트(North Point, 미국): 콤파스 서비스. 판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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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걸줌(LegalZoom, 미국): 법률서식 자동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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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낫페이(DoNotPay, 영국): 부당한 과태료나 수수료 취소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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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아팩토리(한국): 모두싸인 서비스.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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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리콘(Intellicon): 알파로 서비스. 계약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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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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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 | == 참고 문헌 == |
| * https://1boon.kakao.com/bizion/5de83c5234431474e939ba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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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2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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