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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및 제외 기준 == === 상용SW직접구매 적용대상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 {| class="wikitable" !'''1차 조건''' !'''2차 조건''' |- | rowspan="2" |'''3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 상용SW직접구매 제외기준 === {| class="wikitable" !'''구분''' !'''설명''' |- !제외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rowspan="3" |제외기준 | *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 | *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록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 상용SW직접구매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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