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4.>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7., 2020. 8. 4.> *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8. 17., 2020. 8.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