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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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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 1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 6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 8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 8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 8의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 8의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5. 9. 11.>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5. 9. 11.> *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8. 4.> *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법 제22조의9]]제4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 [본조신설 2012. 1. 6.]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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