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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구성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 10. 19.> **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 제1절 통칙 **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제27조(손해배상) **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 제31조(비용의 감면) **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 '''제5장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34조(표준화의 추진) **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5. 2. 3.> **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 제37조(청문)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의3(준용 규정) * '''제6장 벌칙'''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0조의2(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제43조(과태료) * 부칙<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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