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3. 1.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