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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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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11., 2014. 10. 15., 2015. 2. 3.> **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30., 2014. 10. 15., 2015. 2. 3., 2016. 5. 29., 2018. 4. 17., 2020. 6. 9.>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까지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 6. 9.>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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