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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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근거법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 ==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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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둔다. |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