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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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2: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