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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 |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 | ||
**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 기간 | **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 기간 | ||
** 위반의 의도성 또는 태만 여부 | ** 위반의 의도성 또는 태만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