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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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wiki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4일 (금) 17:01 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를 대체
  •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기존 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력 또는 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

주요 용어

GDPR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용어들. 같은 용어라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르게 정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참고

  • 과징금 부과의 11가지 기준

흔히 알려진 전세계 매출의 4%, 1천만(2천만) 유로 등은 최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아래 11가지 기준에 의해 과징금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