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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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생계 보장과 경제적 자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 자산 수준, 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통적인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2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보편성: 전 국민 또는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
- 무조건성: 근로 능력, 소득 수준, 자산 보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
- 정기성: 일정한 간격(예: 매달)으로 지급
- 현금성: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직접적인 소득 형태로 지급
3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최저 생계 보장 및 빈곤 완화
-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자발적 활동 촉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4 재원 마련 방식[편집 | 원본 편집]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안된다.
- 조세 확대: 소득세, 부가가치세, 탄소세, 로봇세 등
- 기존 복지 예산 통합: 선별적 복지제도 일부 폐지 및 전환
- 국부펀드 수익: 자원 수익이나 공공자산 운영 수익
- 화폐 발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활용한 직접 공급
5 찬반 논쟁[편집 | 원본 편집]
5.1 찬성 입장[편집 | 원본 편집]
-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 복지제도의 단순화 및 효율성 제고
- 창의적 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
- 기술실업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5.2 반대 입장[편집 | 원본 편집]
-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조세저항 가능성
- 노동의욕 저하 우려
- 기존 복지제도의 약화 가능성
- 정치적 악용 우려
6 주요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핀란드(2017~2018): 실험적 기본소득 도입, 2천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 지급
- 알래스카(미국): 1982년부터 석유 수익 배당 형태로 연간 일정 금액 지급
- 한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등의 형태로 논의 및 시범 시행
7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8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 Standing, G.,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Pelican Books, 2017.
- 김교성 외, 《기본소득 쟁점과 전망》, 나남출판,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