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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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데이터거래사업자
-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