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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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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망법 제44조의3
에서 넘어옴)
내용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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