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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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 넘어옴)
내용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 [전문개정 2015.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