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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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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
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
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해설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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