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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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 2.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방법
- 3. 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